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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으로 인한 공공기관 초과 현원 인정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10일 열린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직장 내 일·가정 인스타 팔로워 양립 문화 확립이 저출생 극복의 중요 과제라는 인식 하에 공공기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으로 인한 초과현원 인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육아휴직 사용을 충분히 지원한다는 취지다.
일·가정 양립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도 별도 지표로 신설한다. 현재는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5점) 내의 하나의 항목으로 구성으로 구성돼 있지만, 앞으로는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0점)’에 0.5점짜리 별도 항목으로 독립 신설된다.
또 경영평가 공시항목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사용자 수 등 7개에서 육아휴직자 직장유지율 등을 추가해 11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자들은 ‘3분 진료’에 불만이 많은데 담당 의사가 진료 전후에 환자에 필요한 의학 정보 영상이나 글을 추천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병원 안에서 의사 처방에 대한 다른 의료진의 더블 체크가 의무화 되면 환자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서울 동작구에 사는 임성은씨는 14일 오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개최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임씨는 비대위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에서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의 윈윈 전략’이라는 원고로 대상을 받았다.
임씨는 지금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지역에서 병원에 자주 다니셨는데 그때 경험에서 어떻게 하면 적절한 진료를 잘 받을 수 있을까란 고민을 많이 했고 공부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의 과잉 진료, 중복 검사, 중복 처방 등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환자에 적정 의료를 지원할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이용을 줄이기 위해 감기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올리고 1·2차 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교수와 전공의 간 상호 평가 제도도 제안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온 최우수·우수상 수상자들은 현 의·정갈등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 수 증원보다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소송 부담 완화 등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광주에 거주 중이라는 최우수상 수상자는 인구 절벽인 지금 상황에 지방 병원이 매출을 담보하려면 소도시 의원의 수가를 도시에 비해 많이 준다거나 새로운 형태의 국가 주도 병원 형태 등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의학과 교수는 이번 공모에 들어온 60편의 원고들에 대해 시민 원고를 보면 의사와 환자 사이에 충분한 소통시간이 필요하다는 가장 많았다고 소개했다. 오 교수는 주치의 제도라 할 수 있는데 나의 질환을 잘 알고 체계적으로 진료해줄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많았고, 여러 분들이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했다. 오 교수는 그간 의사 중심성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보다 환자 중심성이 높은, 지금보다 효율성이 높은, 지역격차가 줄어든, 필수의료 의사가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고 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서울대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이날 비대위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과도한 의료이용은 진료실에서의 의료진의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며 의료체계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정부, 의료계가 상설기구 협의체를 통해 환자들이 함께 원하는 의료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자정 능력을 갖추고 진정한 전문가가 되자고 했다.
이번 공모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가 3분만 진료해 질문을 할 시간도 없고 불친절함을 경험했던 분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며 현재 저수가 때문이긴 하지만 ‘3분 진료’를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스템을 개선해도 환자들의 불만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금 의정갈등 문제보다 더 치명적인 게 환자와 의사 간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환자와 의사 신뢰관계가 높을 때는 의료의 결과가 좋은 반면 반목할 때는 그 결과가 다 좋기는 어렵다. 의사·환자가 원팀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선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병원들의 도산 위기, 의대생·전공의의 이탈로 인한 의사양성 차질, 내년도 의학교육 어려움 등을 언급하면서 해법은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협의체를 만들어 내년 이후의 증원 규모를 합의해나가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환영사에서 1977년 의료체계(건강보험 체계)가 만들어져 수십년이 지나면서 여러 모순이 나타났다며 정부가 그걸 고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를 (내놨지만) 의료현장을 잘 아는 현장 전문가인 의사들과 제대로 상의하지 않고 내놔서 지금의 의료현장 혼란이 빚어진 것 같다고 했다.
중국 고급 전기차 브랜드 지커(Zeekr)가 미국에서 기업공개(IPO)로 4억4000만달러(약 6000억원)를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행정부의 잇따른 견제에도 월가는 중국 전기차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간) 중국 최대 민영 자동차 기업인 지리차 산하 전기차 제조 회사인 지커가 전날 주식예탁증권(ADS) 2100만주를 주당 21달러에 매각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예상 공모가 주당 18∼21달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지커의 기업공개는 최근 3년간 중국 기업 IPO 중 최대 규모로 꼽혔다.
이로써 지커는 니오, 샤오펑, 리오토에 이어 중국 전기차 업체로는 4번째로 미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회사가 됐다.
지커의 성공적인 기업공개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더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1년 3월 설립된 지커는 미국 판매에 앞서 유럽과 남미 진출을 노리고 있다. 스웨덴과 네덜란드에선 이미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해 매출은 72억8000만달러, 손실은 11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커는 올해 모두 23만대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순수전기차 기술 개발(45%), 미국 사업 확장(45%), 마케팅(10%)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